(사)한국기술거래사회

공지사항

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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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3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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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2-02-18 10:41:50
    • 파일다운로드 1.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근거 법령 발취 자료.pdf 내 pc저장
    • 파일다운로드 2. 지방세법 시행령(28524)_제39조(참조).hwp 내 pc저장
    • 파일다운로드 3. [별표 0]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(제39조 관련)_제4종_193.hwp 내 pc저장
    • 파일다운로드 4. 기술거래사 등록증 발급에 따른 안내문(등록면허세Q&A).pdf 내 pc저장
							


 

※ (참고링크) 조심2020지1383(20201102) 등록면허세(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, 조세심판원 결정례)

①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 유무

② 기술거래사 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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